부제목 :
모든 법적 책임 여성에게 만 묻는 징벌적 죄목. 여성의 몸은 불법도 공공재도 아닌 인격체”
심상정 - 후보자님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10년간 사건처리 지연현황을 보니까 17,952건 중에 23.4%가 법정기한 180일을 경과했습니다. 헌재에서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자체 해석까지 하셨는데 부족한 인력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시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해석을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야지 참고하라고 만들면 되겠습니까?
유남석 후보자-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심상정-지연되는 것이 물리적인 한계입니까?
유남석 후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사건 자체가 어려운 사건도 있고 상당한 검토를 요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사건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사례도 조사해야하고..
심상정-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면 지원인력을 늘리거나 재판관·연구관 수를 늘리던지 그런 대책을 세우시면 국회가 지원해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건 분류나 예상기간 같은 것은 청구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사법의 투명성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80일 초과하면 어느 세월에 진행될지 모른 것이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사법편의주의라고 생각됩니다. 물리적 한계가 아닌 정치적인 지연이라면 우리가 좌시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5년 이상 지난 사건이 41건이 되는데 분석해보니 우리사회의 시대정신, 사회 변화의 열망을 반영한 사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25건, 간통죄, 낙태죄, 파견법 등 노동법이 3건이고 일제식민지 국외 강제동원 지원과 관련된 한일관계가 3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회정신과 시대정신을 냉철히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헌재에서 5년씩이나 지체하면서 시대정신과 사회변화의 열망을 지체시켜온 것이 아니냐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 후보자-5년 이상 지체된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상정-송구스러운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사법편의주의, 입법편의주의, 행정편의주의가 그 결정의 내용 이전에 자의적으로 지체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지체시키는 데 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의 협력을 구해야한다고 봅니다. 청구인에게도 적어도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 제시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사법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법도 필요한 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후보자께는 시대정신과 사회변화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서 너무나 절실히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들 중 지체된 건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헌재 결정 중에 하나는 낙태죄에 관한 겁니다. 2012년에 한번 결정되고 2017년에 다시 제기되어 581일이 됐습니다.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유남석 후보자: 네. 앞으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지난번에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조속하게 평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그동안 무려 23만명이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했고 2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시위가 16차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낙태죄 포함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 전면중단도 했습니다. 헌재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내 판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581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몸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후보자-의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재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석 심상정-낙태라는 단어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자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불법적인 임신 중절을 지칭하는 편향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낙태죄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징벌적 죄목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동안 국가가 여성의 출산을 늘려라, 줄여라 강요해왔는데 촛불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증거하는 지금은 더 이상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석 후보자-오늘날 사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등한 인격체로 함께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낙태를 줄이기 위해 형법상에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그동안 헌재에서 말해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법의 처벌이 낙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남석 후보자-일방적 효과가 없다는 진단을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심상정-이건 위선입니다. 우리나라는 낙태죄를 걸개그림으로 걸어놓고 실제 낙태를 예방하거나 생명존중을 위해서 해야 될 정치사회적 역할, 그 수많은 의무와 책임을 다 방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존중을 하려면 낙태의 비범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피임교육도 빨리 해야 되고 모든 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자녀 돌볼 권리를 보장해서 축복 받으면서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임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인공임신중절만 단죄시하면 위선입니다. 그 점을 잘 고려해서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태죄 관련 오후 질의응답 전문
심상정-오전에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해 질의 드렸을 때 빨리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낙태죄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임신 12주 이상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또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낙태죄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을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유남석 후보자-저는 우리 헌법의 생명존중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보호가 원칙이지만,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도 또 배려해야 한다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가치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재판부에 배속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위헌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론으로서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은 의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입법론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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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헌재소장 인사청문회서 홀로‘낙태죄’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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