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런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국민적 동의 아래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방향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에 답이 없는 게 아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이 다 있다 면서 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을 투기세력이 좌우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