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25일금요일

Home > 정치

부동산 정책 결과로 말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5-06-09 12:22:52


한나라당 부대변인 윤성욱은 9일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말은 풍성하고 성과는 항상 빈곤하다. 정책실패 변명 또한 기가차서 말이 안나온다.성장률이 낮은 것은 담배 값을 올려서이고 부동산 값 폭등은 중개인 때문이라니 한심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그런데 2년 반 30회 이상 부동산 대안책을 발표하고도 폭등은 계속 된다.한마디로 노 정권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동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스스로 말했듯이 전쟁이고 가진 자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폭발이라고 해야 옳다. 징벌과 세금으로 억압하다보니 승복과 성과는 없고 양극화만 심화 되는가 하면 경제 전반에 걸쳐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노무현 정권 부동산 정책은 경제 죽이기에는 특효약이 되고 있다.오죽했으면 열린우리당 최고 경제통인 강봉균 정책위부의장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 했겠는가. 한쪽에서는 정권이 재미 보기 위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정책을 발표해대고 한쪽에서는 서울공항이전 그린벨트해제 등 선심써대고 한쪽에서는 땅값 잡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다.부동산 전쟁에서 노무현 정권이 패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은 증오와 욕심으로 되지 않는다.시스템에 의한 정책만이 성공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72	혁신형 중소기업에 정부투자 필요	이정근 기자	2005-06-24

371	국회 27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정승로 기자	2005-06-22

370	윤 국방장관 사의 표명 청와대 유보	정승로 기자	2005-06-22

369	외교 IMF가 걱정된다	이정근 기자	2005-06-22

368	여당 호국 보훈법안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정승로 기자	2005-06-22

367	검 경수사권 조정기획단 구성	정승로 기자	2005-06-21

366	시장을 투기세력이 좌우 안된다	정승로 기자	2005-06-20

365	일본의 진전된 제안과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정승로 기자	2005-06-20

364	국기 와해 대통령 책임 크다	정승로 기자	2005-06-20

363	노 대통령 총기사고 관련 국방부 장관과 통화	정승로 기자	2005-06-19

362	투기이익 차단 근본대책 마련	정승로 기자	2005-06-18

361	행복도시에 한나라당 입장 밝혀줄 것을 요구	정승로 기자	2005-06-17

360	감사원 감사 권력실세 대한 감사 였나	이정근 기자	2005-06-17

359	유홍준 청장 즉각 파면시켜라	정승로 기자	2005-06-16

358	김흥현 의장 석방 청계천 비리 수사 제대로 하라	정승로 기자	2005-06-15

357	대국민 약속 실천 위한 정책점검회의	정승로 기자	2005-06-15

356	열린당은 더 이상 남에게 구태정치를 말하지 말라	정승로 기자	2005-06-14

355	노무현 정권 위기 본질과 한국정치의 과제	정승로 기자	2005-06-14

354	장애인 인권 자립생할 등 5대 입법 추진	이정근 기자	2005-06-13

353	전 현직 지도부 만찬회동 열어	정승로 기자	200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