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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결함신고 접수 건수 6만여건
심상정 의원은 국감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일 지난 20년간 자동차 결함신고 건수는 총 59,714건이라고 밝혔다.
2013년에는 6,168건, 2017년에는 6,411건 등 최근 10년간이 결함신고 접수는 4만9천 건으로 결함신고가 최근 10년에 집중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결함신고가 접수된 차량 중 상위 20위를 분석한 결과, 17개가 국산차량이며, 외국산 차량은 3건이다.
1위에서 7위까지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등 상위 11위까지 모두 국내 브랜드 차량이다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인 만큼 결함신고 접수도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10년간 리콜 건수 총 6,388건, 대상차량은 약 1,220만대이다.
최근 10년간(11년부터) 리콜 시행 건수는 총 6,388건으로 대상 차량은 약 1,220만대에 달한다
그중에서 국산 차는 432건, 947만대, 수입차의 경우에는 5,956건, 272만대였다
이는 결함신고 접수는 국내 브랜드 차량이 월등히 많지만, 자동차 리콜 건수는 수입차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등록 대수 약 2,367만대, 수입 차량은 약 244만대로서 약 10.2% 비중을 차지했다
자기인증적합성 조사예산 78억원에 불과하다.
한국은 2003년부터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제작자 스스로 하는 자기인증제로 변경, 안전 검증을 사후에 국가가 자기인증적합성 검사와 제작결함조사를 통해 리콜을 시행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심상정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 검증과 차량 리콜제도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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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근 5년간 차량 결함신고 접수 1등부터 7등 현대기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