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소통과 협치로 공정한 사회 법치가 살아 세워지고 지켜지게 모범 보여야

우리사회가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

요즘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본다. 그들도 눈총이 따가운 줄을 알 것 이라고 본다. 민생을 다루고 법을 만드는 민의 전당이 온통 시끄럽고 보기에도 민망할 것 같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우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행태가 툭하면 국민을 팔고 있어 안타깝고 화가 난다. 권력이 무엇이고 정권유지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조용히 지켜볼 뿐이다. 정치권의 아집과 독선이 도를 넘어 국민들이 걱정하게 하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함께 하는 생활정치”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금년 마지막 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다. 진정한 생산적인 국회가 열려 민생현안을 해결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올 마지막 국회가 난리법석이다. 바로 공수법처리와 집권여당의 무리한 법통과처리가 문제라고 본다. 법 앞에 평등한 사회 실현은 "정의사회구현 말보다 실천이 우선돼야“ 하며 진정한 공정 사회 구현은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챙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들이 마음을 비우고 함께 동참하고 솔선수범해야 공정한 사회가 구현된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가 먼저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며, 약자가 보호받는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첩경이다. 그리고 똑같이 나라 걱정하고 홀연 단신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대우받지 못하고 잊어지고 잃어버린 애국이 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국민의 선량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세비를 대폭 올리는 일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다. 국민적. 국가지도자는 지도자다운 언행과 실천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는 구호에 불과하다.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관료나 공직자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변의 가까운 곳부터 먼 곳을 바라보고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우리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자는 철학과 의지는 높이 평가되고 인정해야 하며 동참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정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철저한 실천의지와 냉철한 판단과 소신 있는 행동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공정하지 못할 때는 냉엄하고 냉철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가난을 벗기 위해 경제발전에 몰두해 왔다. 무엇이든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여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모든 역량을 정책에 집결시켜 오늘의 한국경제를 단시간 내 성장·발전시킨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없는 자가 담당하고 고통을 더 많이 분담해야 했다. 일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참아야 했고, 배움의 기회나 직장의 기회도 소외당하고 묵묵히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하며 지내온 바 사회적 갈등과 양분화에 직면하게 됐다. 여기에 정치적 갈등까지 겪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민족이 봉건사회를 넘어 양반사회를 거쳐 일제강점기, 식민지사회를 통한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계속돼 왔기에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대통령의 결단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

당면한 중국발 불청객인 코로나19 재앙사태로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서민생활이 팍팍하다. 시중에 경기가 사라진지 오래이다. 아우성이다. 코로나예방책과 함께 “사회거리두기조치‘강행으로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어 연말경기가 이미 실종 된지 오래이다. 이제 정치인들의 솔선수범과 가진자들의 양보가 우선돼 사회기부가 활성화된다면 서민들도 공정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세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는 자신에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다 할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공정한 사회개념으로 무엇이든 기대하거나 얻어진다는 발상과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논리적인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일처리가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공정한 사회 앞에는 지위고하가 없으며, 우선권이나 기득권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이같이 마음을 비울 때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공정한 사회 만들기는 존중되고 높이 평가해야 하며, 바로보고 바로 실천하는 자세와 인식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정치와 행정이 실천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 애국심 호소로 많은 돈을 벌어 성공한 일부기업인들이 자식에게 불법, 편법증여나 상속에 몰두하거나 문어발 확장에 나서고 사회기부를 돌아보지 않는 세태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 매우 어렵다고 본다. 앞으로는 노력하는 사회,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사회, 기회균등으로 누구든지 차별 없고 접근하기 쉬운 사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로 성장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본다.

법을 존중하고 공권력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서민도 기업도 경제도 산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방적인 정책집행이나 추진보다 국민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입법부인 국회는 생산적인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 민생에 필요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불필요한 법을 폐지나 개정을 하여야 하며 불철주야 노력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법과 정의를 세우는 정신과 자세가 국민적 지주로 국가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후손들에게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민생국회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국민들 속에 기억될 수 있게 되어 후세들에게도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빛날 업적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