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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편 (政治改編)
기사등록 일시 : 2021-12-29 13:15:46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대선(大選)을 보면 목적(目的)이 보인다. 

 

  정치개혁(政治改革)이 아니라 정치개편(政治改編)이다. 일본(日本)은 현재 케케묵은 정치 구조

  때문에 폭망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역사를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이 각종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을 공격하고, 일본 국내 악습으로 인한 정치 위기를 전환해 보려는 가여

  운 노력은 오래 됐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폭력과 살인을 자행하며 권좌를 찬탈했던 쿠데타

  를 통하여 정치가 폭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더하여, 상당수 한국 정치인들은 

  일본식(日本式) 내각제(內閣制)를 거론해 왔다.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상습 불법도박 의혹을 준비하고 폭로한 배후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주모 변호사가 거론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요청이 있으면 선대위 복귀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윤 후보가 “본인이 누구보다 당 대표 역할을 잘 알고 계시고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무한도전에 출연한 연예인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유흥업소 출신 한 여성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보인다.어찌하여 이런 정보가 노출되고 언론에 의하여 공개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고 유치하다. 잠시라도 국민의 반응 동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 아닌가 한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 생각이 오늘 우리 정치를 잘 설명하고 있다. 경제 군사강국으로 도약한 2022년 대한민국의 대선 정국에서,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 가는 상당 수 사람들이 있다. 그 목적으로, 나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삶이 속속들이 털린다면 가족이 나라를 걱정하게 된다. 

 

두려운 일이다. ‘통다지’로 정치개편을 획책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에 의해서 국민 누구라도 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오늘날 다시 솟아났다. 공공연히 협박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참담한 사태가 예견되어 치욕적이다.내년 대선은 국민을 위한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이어야 한다. 올바른 선택이 옳다. 하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다시 거짓을 말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국민을 속이려 하면서 정치인 기득권자의 부귀영화 유전 무죄유검무죄를 선택하도록 획책하고 있다. 

 

일본은 망해간다.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검찰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베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에게 다시 면죄부를 줬다고 한다. 일본 교토(京都)에 조선인 마을 우토르지구에서 2021년 8월 30일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6일 경찰에 재체포된 아리모토 왈 “한국이 싫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일본 정치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기에, 혐한(嫌恨)을 부추겼기에 터져나온 일이다. 일본은 ‘탈탄소 시대’에 ‘석탄발전 폐지’ 계획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일본이 ‘갈라파고스(Galapagos: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쪽으로 1000km 떨어진 태평양 한 복판에 위치한 섬) 증후군’ 국가가 되어 간다라는 평가도 있다. 그래서 일본이 위험하다. 안으로 그 좁아 터진 속내로 내재되어 쌓여가고 있는 자기확신 질병이 밖으로 표출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대비해야 한다.

 

검찰당(檢察黨)’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공공연한 단어로 등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 요직에 ‘검찰’ 출신 전현직 의원들,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가 검사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 “선대위의 핵심, 문고리 권력을 검찰 출신들이 쥐고 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편을 꿈꾸고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공정한가? 법치인가? 정의인가? 이제 국민은 진실로 정직하게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사람은 개인이다. 누구나 공인은 아니다. 사람이기에 사생활이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사생활보호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윤 후보 일가 관련 의혹은 제대로 파헤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이 보도됐다. “코바나컨텐츠, 도이치모터스, 양평 개발, 잔고증명 위조 등 죄가 분명하다”는 소식이 보도되지는 않지만 빈번하게 전해진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대기업 불법 협찬 의혹에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올바른 정치를 한다면 국민을 위해야 마땅하다. 일부 자기 확신범들이 대대손손 정치인으로 살며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계승정치 구축을 위해 혈안(血眼) 함몰(陷沒)되고 있다. 한심하다. 존경(尊敬)받지 못하더라도 실리(實利)만 챙기면 더 좋다 그런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어설프다. 정치인도 사람으로서 제정신 차리고, 국민도 사람이기에 스스로를 위해 솔직하게 깨어나야 한다.

 

한심하다. 존경(尊敬)받지 못하더라도 실리(實利)만 챙기면 더 좋다 그런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어설프다. 정치인도 사람으로서 제정신 차리고, 국민도 사람이기에 스스로를 위해 솔직하게 깨어나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것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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