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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유사시 독자적 대처

기사등록 일시 : 2005-04-18 14:06:07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18일 NSC는 북한내부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 없이도 유사시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가. NSC가 작전계획 5029-05’의 여러사항이 한국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NSC는 북한내부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 없이도 유사시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NSC의 작전계획 수립 중단 이유는 남침이 아닌 북한 내부의 사태, 특히 초기에 군사적 대응을 할 경우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이 내부 사태를 덮기 위해 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북한 정권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경우 외부반출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 아닌가. 특히 북한의 내부사태 등으로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만의 힘으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가. NSC가 ‘작계 5029-05’추진을 중단시킨 것은 ‘주권행사 제약요소’라는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한·미동맹의 실질적 이탈을 의미하는 ‘동북아 균형자론’ 때문은 아닌가. 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쓴소리 가 국내용 이 아니라면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위반을 지적하고 유엔 인권위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노 대통령의 이번 베를린 대북비판 발언을 북핵해결의 효율적 수단을 찾기 위한 실용주의적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는가. 노 대통령의 베를린 발언은 LA발언의 부정처럼 들리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충돌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쓴소리 가 국내용 이 아니라면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합의위반을 지적함은 물론이고,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유엔 인권위의 개선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통일비용의 예상규모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며,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증액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노 대통령은 (독일에서) 우리국민은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 경제개혁과 개방의 성공을 위한 비용부담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일 이전이라도’라는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통일 이후에는 당연히 우리국민 모두가 통일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고 대통령이 ‘통일비용 문제의 공론화’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통일비용의 예상규모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며,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증액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정부가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또다시 기권했다고 해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조용히 잠재워질 수는 없다.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조용한 대처방식 을 고집한다고 해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조용히 잠재워질 수는 없다. 통일부장관의 언급대로 정부가 북한은 우리의 동포”라는 인식이라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문명국가의 정부라면 북한 동포와 인민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야 마땅하다. 동북아 균형자로서 필요한 전쟁억지력과 동맹의 신뢰를 갖추었는가.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균형’이란 개념의 국제정치에서의 모호성 때문에 ‘국내용’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왔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이 성공하려면 어느 한쪽과 영구적인 동맹 관계를 가져서는 안되며, 언제라도 동맹 상대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힘의 균형관계에 끼어들 만한 전쟁수행능력과 동맹구축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로서 필요한 전쟁억지력과 동맹의 신뢰를 갖추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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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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