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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강행 입법독재 국회 해산 국민 투표 실천 국민행동
기사등록 일시 : 2022-05-01 20:16:28   프린터

부제목 :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후 헌법제72조에 명시된 국민투표로 국회 해산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민심 외면하는 국회는 주권자로 납세자이며 유권자인 국민들이 참정권 발휘해 비정상 국회 해산에 동참,새 국회 줄범시켜 새나라 만들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일 "민의 외면 하며 '검수완박'법을 강행한 국회와 여야정당을 규탄한다"며 "올바른 정치를 바라는 강호제현과 함께 오는 7월 17일 제헌절까지 입법독재 국회해산-국민투표실천 국민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국회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법을 필요한 시기에 제정하라'고 헌법이 부여한 입법기관인데 제21대 국회는 거대여당이'검수완박'밀어붙이기 로 곧 출범할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빈단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란 본연의 임무 를 팽겨치고 대립갈등만 조장하며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면서 국민분열을 야기하고,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며 민심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당파 싸움에만 찌들어 의회폭거를 일삼는 추악한 입법 독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 전횡을 견제하도록 국민투표를 부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활빈단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통령 취임 즉시 "헌법72조에 의거한 국민투표에 붙여 의회폭거 를 일삼는 불량 국회 해산 조치에 나서라"고 국민 의 소리를 담아 특별제의했다.

 

활빈단은 민심 외면하는 입법독재전횡 국회응징을 위해 주권자로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국민 들에"참정권을 발휘해 정도정치를 벗어난 비정상 국회를 해산시키고 새 국회를 출범시켜 새나라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국익·공익· 민익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깨어있는 강호제현과 함께 '입법독재 국회해산 국민투표실천 범국민 행동'전국순회 대국민 캠페인을 5월부터 제헌절까지 전개할 계획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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