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과 관련없는 국민의힘 인사권 추천권 요구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의 의회혁신안 국민의힘은 수용해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은 경기도의회 원구성 파행의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 및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양당 수석대변인 간의 공개토론 개최를 국민의힘에게 촉구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12일 첫 임시회를 열었지만 원구성 협상이 무산되면서 파행됐다. 원구성 협상과 무관한 국민의힘의 도지사 인사권 요구가 파행의 원인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와 협치의 명분으로 경제부지사 및 도청 산하기관장 50% 추천권을 요구하였다. 언론보도에 드러난 국민의힘 속내에 의하면 의회파행의 원인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양당 간의 입장차가 아닌 국민의힘의 무리한 인사권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협치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더불어민주당에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도교육청 역시 인사권을 의회와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권력을 나누자고 하면서도 협치를 위해 의장선출은 상․하반기로 함께 배분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 의회권력을 국민의힘이 독점하겠다는 심보다”고 힐난했다. 

또한 상임위 증설과 예결특위의 도청 및 교육청 분리 등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의회 시스템 혁신을 위한 상임위 증설 및 예결특위의 도청․교육청 분리 등에 대해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순서와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결특위의 경우 위원 1인당 5분씩만 발언해도 3시간이 넘어간다”면서 “지금 시스템에서는 20조 가까이 되는 교육청 예산을 하루만에 심사하여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구성이 파행되면서 추경을 비롯한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논의들이 기약없이 미루어지는 등 의회의 역할이 완전히 멈추었다”면서 “초선의원들은 방 배정을 받지 못해 유랑자처럼 이리저리 떠돌고, 상임위마저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회파행과 관련해 양당 수석대변인 간의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황 수석대변인은 “이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회파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 때문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의회파행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당의 대변인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공개토론회를 통해 양당의 입장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피력하고,원구성의 쟁점들을 모두 드러내어 원구성 파행에 대해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다”면서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