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특검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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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5-04-14 13:5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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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4당과 함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안 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번 특검법안은 그 제안이유를
한국철도공사 등이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형 비리 의혹 및 국가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증폭되고 있음에도 그 실체가 축소 은폐되고 있는바, 과거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계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명확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권력형 비리사건을 발본색원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자 함"이라 밝히고 있다.
특검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별검사 수사대상은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관련 외압 등과 러시아 알파에코사와의 계약 및 계약 파기과정에서의 의혹사건과 이 과정에서 전대월 하이앤드 그룹 대표,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 및 국회의원 이광재 등과 관련된 불법뒷거래 의혹사건, 한국철도공사가 참여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예성강 및 임진강의 건자재 채취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의한 경위 및 이에 관련된 의혹사건, 허문석 코라이크루드오일 대표가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그 밖의 공기업에 예성강 및 임진강 건자재 채취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의한 배경을 비롯한 관련 의혹사건,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출과정에서의 불법.편법 및 외압 의혹사건, 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 기타 국가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실정법 위반 등 관련사항, 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한다.
2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3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4 특별검사는 제2조 각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6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중에서 3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함.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호의 사건마다 2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6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 등이라 한다)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재직중과 퇴직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
7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특별검사가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8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도록 함.
9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