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만 약 270억원, 소송 가액도 약 58억원에 달해 최종윤 의원,실효성 있는 리베이트 제재 수단 마련하고,과도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재정적·행정적 낭비 막아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14개 제약사로부터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으로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처분을 받았다. 또한, 동아에스티는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도 246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 원과 8억 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하지만, 이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 원에 달할 정도이다.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