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4,500억 자기부상열차,면피성 수건돌리기 멈추고 원점 재검토해야  

4,567억 투입된 자기부상열차, 앞으로 30년간 총 5,348억 더 들어갈 전망 

책임회피용 수건돌리기 예산 쏟아붓기 근절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공론화위원회 구성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발전가능성, 노동자 고용유지 문제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17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원점재검토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 2016년 초 운행을 시작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전체기간 동안 총 4,567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실제 이용실적은 수요예측치의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3월 도시철도 폐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궤도시설로 허가를 변경했으나,중정비 지연으로 7월 14일부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심 의원은 자기부상열차의 궤도열차 전환이 운영목적이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항 지원시설은 셔틀버스로 충분하며, 체험과 홍보 목적으로 열차 수명이 다하는 30년간 연 178억씩 투입할 가치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목적도 불분명한데 계속 운영을 고집하는 것은 책임회피용 수건돌리기이며 면피성 예산 쏟아붓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진단 대안마련 용역 요약보고서에는 51년 폐쇄를 기준으로 연간 178억씩 총비용 5,34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최소한으로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연간 145억씩 총 4,364억이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심 의원은 상용화 가능성을 오판한 개발콘셉트와 유동인구를 고려치 않은 노선 설계 등 문제의 주요 원인을 지적했다.특히 심 의원은“세계최초, 세계 두 번째 이런 홍보성과에만 급급해 교통인프라 본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놓쳐서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으면서 “공론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중정비 과정에서의 중복정비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하면서도 “공론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발전시킬지 여부, 노동자 교육과 업무전환 등의 고용유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