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국회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등 두 명의 의원이 정부대표단 중 자문단으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세 명의 의원이 옵저버로 참석했다.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는 유엔인권이사회 주최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동료평가(peer review) 방식을 통하여 검토하는 제도이다. 각 국은 4.5년 주기로 수검국이 되며 대한민국은 2018년 3주기 심사를 받은 바 있다.((사진=국회) 

검토에 참여하는 각 국 대표단은 수검국이 작성한 국가보고서 등 심의자료를 통해 수검국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후, 수검국에 대한 인권 관련 질의와 권고를 제시한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국회의원 자문단과 법무부, 외교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2018년도에 있었던 제3주기 심사 당시에 비하여 진전된 인권 상황을 소개하고 이어진 각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했다. 심사 과정에서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 이주노동자 협약 가입 등 다양한 인권 분야가 다루어졌다. 

대한민국이 제시받은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는 2. 1.(수) 회원국들에 의해 잠정적으로 채택된 후 향후 개최되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4주기 검토는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최초로 참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제의회연맹(IPU),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인권정책의 수립 및 인권상황의 개선에 있어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의회가 참여할 것을 적극 독려해온 바 있다.  

대표단은 심의 전 과정에 참석하여 질의와 답변, 권고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사항과 국내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인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인 기동민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입법 조치와의 연계성을 확보했다. 

한편, 대표단은 제4주기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참석차 제네바 방문을 계기로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 관계자와의 교류 기회도 마련했다.  

심의 전날인 지난 25일 에는 IPU 마틴 춘공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동 면담에서 IPU측과 대표단은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상호 공감하는 한편 디지털 의회, 한반도 평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회 간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심의 다음날인 27일에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을 통하여 CRC측과 대표단은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의회의 참여가 중요하며 또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ICT 기술 공유를 통하여 국제 인권 문제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회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제시되어 우리 정부에 의해 수용된 권고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권 정책 수립에 수반되는 입법ㆍ예산상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무부 등 인권 정책 주무부처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