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8일금요일
                                                                                                     Home > 정치
  국회,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23-07-14 16:32:48   프린터

부제목 : 김진표 의장,“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또 이를 위한 개헌이 필요” 강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및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시대정신,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사진=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반이 됐으나,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동안의 개헌 시도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실패했다”며 “국민과 정치권이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합의해 나간다면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개헌 추진을 위해 여야가 조속히 합의하여 개헌절차법 을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주제인 ‘개헌의 필요성-지금 왜 개헌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제2주제인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하여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의 발제에 이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재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진행했다. 토론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방향과 개헌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등 개헌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토대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실현가능한 개헌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215 활빈단,대사관차량 지원받아 친북행사 참석..윤미향 사퇴 촉구 이정근 기자 2023-09-03
16214 조선인 집단 대학살100주년 상기! 이정근 기자 2023-09-01
16213 활빈단,탄도미사일 2발 심야 기습 발사한 北규탄 이정근 기자 2023-08-31
16212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지방소멸위기 이정근 기자 2023-08-30
16211 선거제도 전문가 57%“비례대표 확대 필요 김형종 기자 2023-08-29
16210 박진 외교장관,이스탄불 유럽지역 현지 공관장회의 김형종 기자 2023-08-28
16209 尹대통령,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이정근 기자 2023-08-25
16208 北‘우주발사체’2차 발사 도발 실패 이정근 기자 2023-08-25
16207 국회예산정책처,국제통화기금(IMF)와 연례협의 실시 김형종 기자 2023-08-25
16206 한 총리“일본 정부,30여년 간 방류 책임감 있게 정보 공개하라 이정근 기자 2023-08-24
16205 야당은 어민,수산상인 피해 주는‘국민 안전 비상사태’선동 중단하라! 이정근 기자 2023-08-23
16204 활빈단,한 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이정근 기자 2023-08-23
16203 한-카타르 외교장관 통화 정승로 기자 2023-08-23
16202 국민의힘,윤재옥 원내대표,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협의회 이정근 기자 2023-08-22
16201 한미일 안보 협력,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정근 기자 2023-08-21
16200 UFS 한 미 야외 실기동 훈련 성공 기원 이정근 기자 2023-08-20
16199 尹 대통령 국익외교 성공환영 이정근 기자 2023-08-20
16198 한미일 정상회의“공동위협 즉각 공조 이정근 기자 2023-08-19
16197 윤 대통령,워싱턴공항 도착 이정근 기자 2023-08-18
16196 판문점 도끼 만행 47주년 상기 이정근 기자 2023-08-18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이름 제목 내용
 
 
엔카이브,캄보디아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