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여섯 번째 연속 전문가 간담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토 3단 압축전략 이라는 주제로 제6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제6회 전문가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지방소멸 대응 연구 TF 단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전략과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고, 연계와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연계와 협력의 시너지 도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혁신의 공간 조성 사업(하드웨어)에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소프트웨어)을 결합해 거점 지역을 조성하고, 기존의 입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해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전국 지역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증가하고,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증가했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멸의 위기 시대에 국토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가 앞으로 1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