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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계기,실질 국방능력 공조구축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4일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 10차례, 1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재정중독의 결과, 국가채무가 400조원 폭증한 바 있다. 그렇다보니 윤석열 정부가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긴축재정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여러 현장에서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한다.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에 달할 만큼 포퓰리즘의 대가는 매우 크다는 것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높은 대외 의존도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미국보다 클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미국 신용등급 경고음을 엄중히 듣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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