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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가동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정우택 국회부의장 페이스북에서 21일 21대 국회에서 특별
법안이 폐기 수순으로 갈 경우 원전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은 단독 강행 일사천리 통과시켜온 민주당이,세부 쟁점을 두고 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지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원전 정상운영과 국가 에너지 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주요 법안까지 정략적으로 이념 정쟁화 하는 것은 국민에 더 큰 피해를 안기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 이다. 오는 22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 예정인데,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세부쟁점은 국민의견을 수렴하며 차차 살을 붙여도 늦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예산을 1820억 원 삭감해 의결,에너지 비용 부담만 키워 국민이 심판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이념주도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인다. 에너지 민생과 국가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준위 방폐물법 신속 처리와 원전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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