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4일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남북 기후변화 협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제6조(시장/비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국가 간 협력 조항) 세부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당사국들은 이 조항을 활용한 국외감축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결정 감축목표의 11.5%를 국외감축분으로 설정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국외감축량 확보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다 유연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 내 감축실적의 국내이전과 더불어, 제6조제8항에 따라 ODA 등과 같은 비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제6조제2항의 메커니즘 활용을 위한 국내 입법이 미비한 상태임. 국회는 향후 남북 간 철도, 산림,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협력사업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규칙 내용을 바탕으로 제6조제2항 메커니즘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