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서 궁금한 연금 사안에 관해서 문답을 통해서 시작하기 전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연금 관련해 언급하고, 또 어제 국민의힘 당의 입장을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직접 유사한 취지의 입장을 26일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은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30년 뒤에 연금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특히 청년, 미래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고, 제대로 여야 합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이슈는 더더욱 아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개혁이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긴급 사안이라면 왜 그동안 손 놓고 있었는가. 1998년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에 따른 조치, 즉 수급 개시 연령을 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고, 소득대체율을 28년까지 40%로 낮추는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무시하고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지난 정권이고 지금의 민주당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과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해 왔다.지난 2022년 7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연금특위가 만들어져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세월 연금개혁을 손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단순 1%의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기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의 문제이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오늘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다.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니다. 여야 간 몇 사람만이 모여 얼렁뚱땅 졸속으로 합의 처리를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 등 일부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조정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하자고 한다.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지금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흐른다.

며칠 뒤면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의지가 있다면 다음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당 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

연금개혁은 절박한 시대 과제이고 시대 소명이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