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심도있고 내실있는 국정감사 - 국회입법조사처,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1일 오후 4시,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발간을 알리고, 유용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토론회이다.

개회식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발간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을 치하하는 격려사와,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 보고서의 발간을 축하하는 각 당 정책위의장 등의 축사를 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국정감사가 더욱 심도있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자료가 되도록 노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을 통해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당해 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발전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수개월간 각고의 노력으로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가 보다 심도있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과 강종석 경제산업조사실장,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다룬 주요 이슈에 대하여 발제하고, 학계, 언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행정부처에서 참석하여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했다.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경과를 설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북한의 두 국가론과 통일론 폐지에 대한 대응, 방산혁신 클러스터제도의 발전과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강종석 경제산업조사실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업 활성화, 개식용금지 로드맵 마련,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편 등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신중검토,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집행 내실화,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국가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지역 공공의료 인력양성,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등의 사회문화분야의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발제 후 관련 내용으로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인홍 파이낸셜뉴스 부국장, 허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본부장, 손호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의 토론 했다.

이번 토론회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국회의 국정감사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