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8시30분 중앙당 의장실 에서 집행위원회를 임채정 의장, 홍재형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태홍, 유재건, 유기홍, 이강철, 이해성 집행위원, 최규식 비서실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김현미 대변인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임채정 의장
오늘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실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물론 탈냉전 탈이념 이후, 세계적인 변화속에서 북한의 생존전략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햇볕정책 등을 꾸준하게 펼쳐왔고, 북한과 화해협력을 위해서 교류해 왔던 성과도 있지 않나하는 점에서 그런 북한의 현상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북이 좀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법적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6자회담, 북핵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단내릴 수 있도록 변화를 촉구한다.
오늘 한일간의 외교문서가 공개된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 내용 중에 일제하의 피해자들, 노동문제라든가 특히 징용간 분들에 대한 배상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배상을 받아서 그것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일괄보상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공개 자체가 그동안 일제하 징용 노동자 등의 꾸준하고 강력한 공개요구에 의해서 이뤄진 측면도 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신뢰받는 정부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행정이 투명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 놓으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의 신뢰, 사회의 건강한 토대 구축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자세한 얘기는 발표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9시에 발표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린다.
이런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보다 더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고 유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픈 과거가 또 다시 아픈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헤집고 들춰내는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여러 사회의 각 부분이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오늘 밝은 소식으로 정부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학력란 기재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학력사회로서 우리 사회가 갖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현실화되고 실천된다는데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일반 사기업까지도 확대돼서 우리 사회가 학력사회로서 온갖 문제를 야기하는, 그리고 어떤 점에서 보면 후진국적 형태를 고착시키는 현상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매우 잘 된 조치라고 생각한다.
◈ 홍재형 원내대표 직무대행
어제 폭설로 강원, 영남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시고 일부 농가에는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오늘 행자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서 정부가 해야 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 유재건 집행위원
우리당이 발표한 2005년 세가지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고 국민들의 기대가 많이 모아져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준비를 2월 임시국회에서 하면서 우리당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서 북한이 어제 발표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놀라운 변화는 지난 55년 동안 북한의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변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26명의 외국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말 놀랍게 북한의 변화가 보인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사태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햇볕정책에 의해 서서히 나타나는 결과라는 발표를 들은 적이 있다. 김정일 정부의 변화가 있더라도 남북통일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준비하면서 주변 국가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통일에 대비하는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통합 문제에서 노사관계, 여야관계, 나이차 등이 극복되려면 여러 가지 국민들의 고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즘 일제시대 문제가 일본에서 재판을 통해 결과가 나오는데 정부와 당이 협력해서 소외되고 억울했던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국민통합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열린우리당 집행위원회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