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과 관련한 실무급 외교협의가 40년 만인 26일 도쿄에서 열렸다.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방일시 성남서울공항 앞에서 7광구를 한일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협정 연장해 일본 독식 저지 외교적 노력 촉구 국익시위
시민단체 (대표 홍정식은) 27일 제주 서귀포 마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까지 걸쳐 남한 면적의 80%인 7광구로 지정한 수역인 JDZ의 대륙붕은 일방이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한 시점을 9개월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엄청난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 는 천연자원의 보고인 7광구는 박정희 정부 시절 한일간 영유권 분쟁을 빚다가 78년 공동개발협정을 맺고 일부 지역 탐사를 진행했었으나 경제성이 있다는 한국과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한일 간 상반된 이견으로 40년간 중단됐지만 공동개발의 장기간 공전 이유는 일본의 영유권 이해타산 때문이다.
국제법 판례상 우리에게 유리했던 대륙붕 연장선이 83년 유엔해양법 협약부터는 이해당사국간의 중간선으로 해상경계선을 정하기에 자국 수역이 늘어나는 일본이 협정이행에 시간끌기로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다.
일본이 내년 6월 협정 종료를 미리 통보할 가능성이 높지만 JDZ협정 50년인 2028년 종료 되더라도 일방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계미획정수역’으로 남게 돼 이해당사국 동의 없이는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 개발에 나설 수 없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7광구 인접 중간 수역에 중국이 수십 기 시추선을 이미 뚫어놓고 끼어들 태세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2025 수교 60주년을 앞둔 한일양국은 탐사와 공동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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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실무급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