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0%에도 못 미치는 자활급여 기준 개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

  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

  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시급 9,860원, 8시간 노동 기준) 대비 약 70% 수준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자활급여의 단가인상의 목표는 자활급여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이다”며, “자활참여자들의 소득보장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 경험을 통해 근로 역량을 높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도약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