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7일목요일
                                                                                                     Home > 정치
  종합부동산세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4-12-30 18:42:34   프린터



한나라단 재정경제위원회는 29일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날치기 표결 처리’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법에서 정한 제정법에 대한 축조심의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조세소위의 결정은 원천무효라 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조세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데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첫째,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법안은 국세와 지방세와의 건설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지방세원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역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정 최우선 과제로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의 정책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킴.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부동산을 많이 가진 특정 계층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60~70%의 국민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그 근거가 미약하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나 소비자 등 부동산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서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셋째,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혼란과 조세 저항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세부담을 위해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시가조사가 필요한 바, 현재 정부 부처간에도 시가조사 대상 가구수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세금 부과 대상자들에 대한 담세 능력에 대한 고려도 미흡한 상태임.  금융부채를 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등, 담세능력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한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한편, 경제 상황에 맞춰 그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3 다시 기업 돈 받아 정치하자는 것인가 디지털 뉴스팀 2005-02-17
172 총리, 인격을 갖추십시오 이정근 기자 2005-02-17
171 여당 눈에는 사법부가 장기판의 졸(卒)로 보이는가 디지털 뉴스팀 2005-02-15
170 김희선 의원 3대 거짓말 스스로 의혹 밝혀라 정승로 기자 2005-02-15
169 북한의 핵무기 선언 관련 결의문 진성규 기자 2005-02-14
168 북 핵보유 6자회담 중단 한나라당 정부정책 비판 중단 정승로 기자 2005-02-12
167 2005 민생속으로)박근혜 대표, ... 디지털 뉴스팀 2005-02-07
166 박근혜 대표 상락원 및 결손가정’ 방문 디지털 뉴스팀 2005-02-06
165 한나라당 연찬회 비공개 토론 디지털 뉴스팀 2005-02-04
164 열린우리당과 정통부, 정말 몰랐던 것 같다 정승로 기자 2005-02-02
163 노사모, 비판 신문말살 운동 부적절하다. 정승로 기자 2005-02-01
162 국회개혁을 위한 초선의원 연대 이정근 기자 2005-01-31
161 다보스발언-청와대는 전혀 몰랐나 정승로 기자 2005-01-31
160 한나라당 4월 재보선 결과 나쁘면 개헌론 제기 예상 정승로 기자 2005-01-28
159 열린당 친MH그룹, 대권후보  정동영 김근태 배제론 이정근 기자 2005-01-28
158 열린당  4월 재보선 공천권 경쟁 이정근 기자 2005-01-28
157 후속대책은 국회특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정승로 기자 2005-01-27
156 박근혜 대표,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참석 정승로 기자 2005-01-26
155 무정쟁의 해’를 만들자 정승로 기자 2005-01-25
154 껍데기 노조는 가라. 이정근 기자 2005-01-24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이름 제목 내용
 
 
엔카이브,캄보디아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