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AI 혁신 모델과 정보 주권 보호 시급
중국의 딥시크, 기술패권 넘어 정보주권 안보 위협할 수 있어" 6.25전쟁까지 왜곡될 수 있는 AI 시대...우리의 가치와 역사 지켜낼 대책 시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중국발 AI '딥시크(DeepSeek)' 돌풍을 둘러싼 핵심 요인을 분석하며, 한국형 AI 혁신 모델 구축과 정보 주권 보호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딥시크 열풍의 배경에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기회로 전환한 중국의 혁신 전략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며 "특히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기술 및 인재 양성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제한된 장비와 비용으로도 고성능 AI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는 한국도 해외 기술과 장비에 의존하기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한국형 AI 혁신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 체계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는 AI 산업이 바라는 규제 개혁과 투자, 기술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환경을 제대로 마련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나 의원은 "트럼프 2기 등 글로벌 경제·통상·안보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킬 무기는 초격차 기술"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돼야 하며, 민주당이 반대하는 주52시간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R&D 등 혁신전문직 예외조항)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딥시크의 부상과 관련해 기술적 도전을 넘어 정보 편향성과 정보 주권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딥시크가 천안문 사태, 아편전쟁, 위구르, 티베트, 홍콩, 대만 문제 등 역사·사회 이슈에서 편향된 정보와 해석을 내놓는다는 우려가 많다"며 "이 같은 편향된 세계관이 단순 검색 결과에 그치지 않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나 의원은 "AI 알고리즘의 push 방식 'everywhere' 전략으로 인해 전체주의적 세계관이 디지털 공간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다른 버전의 진실로 덮이는 새로운 형태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과 6.25전쟁에 대한 정보와 해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AI 기술 개발과 함께 우리의 가치와 진실을 지켜낼 법·제도적 장치 및 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메시지 원문
연휴동안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화제다.
딥시크 돌풍의 배경에 두 가지 핵심 요인이 눈에 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혁신 전략,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정부가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기술과 인재양성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중국은 더 적은 장비와 비용으로 고성능의 AI를 구현해 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해외의 기술과 장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한국형 AI 혁신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 체계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연 우리는 AI 산업현장이 바라는 충분한 규제개혁과 투자, 기술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환경을 제대로 마련 했는가?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 했는가? 철저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
트럼프 2기, 경제통상안보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스스로 지킬 무기는 우리만의 초격차기술이다.
그러려면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전제돼야 한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주52시간 white collar exemption은 지금이라도 꼭 추진해야 한다.
우리에겐 더 큰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이미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결합한다면 AI, 디지털 패권전쟁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나 딥시크가 제기하는 도전은 기술 문제를 넘어선 더 본질적인 위협을 내포한다.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도 문제지만, AI 학습 과정에서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선별적 정보와 해석이 주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AI 시스템은 특정한 관점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게 된다.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해석이 AI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주입되고,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정보 주권,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많은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도 딥시크가 천안문사태나, 아편전쟁, 위구르, 티베트, 홍콩, 대만 등 역사나 사회 이슈에 대해 편향된 정보와 해석을 내놓는다는 지적과 우려들이 많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편향된 세계관이 단순 검색결과로 그치지 않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Push 방식의 'everywhere' 전략으로, 결국 전체주의적 세계관이 디지털 공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우리가 알던 진실이 다른 버전의 진실로 덮여질 수 있는 것이다. AI시대의 새로운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에 대한 정보와 해석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일이다.
AI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 기술혁신, 과감한 규제혁파, 인재양성과 함께, 우리의 가치와 진실을 지켜낼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와 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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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딥시크돌풍,AI 기술·정보 주권 확보 생존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