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5일화요일
                                                                                                     Home > 정치
  나경원,헌재 선관위 등 헌법기관 및 임용 국적 검증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25-02-18 17:00:21   프린터

헌재 선관위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국가기밀 취급 공무원, 외국인 임용 엄격제한... "국가 정체성 수호"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매년 국정원 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의무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국민의힘 의원(5선·서울 동작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헌법기관 및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18일 예고했다.


나 의원은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지는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 행사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다"며 "국민주권의 위임에서 비롯되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담당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은 국가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이들 기관에서의 외국인 임용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또한 "현행 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도의 투명성 미비와 국가 안보 관련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을 지적하며, "외국인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해 국가 기밀 보호와 공직 신뢰성을 강화하여 국익을 보호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심사 결과에 따른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이미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특히 통일·국가보안법 관련 사안 등 국가 정체성과 존립에 직결되는 사건들은 물론, 국정운영과 국가경제, 민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과 고위공무직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을 심판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률상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의 국적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을 통해 별도 채용 공고 없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안보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도 주요 국가기관의 직원에 대해 엄격한 자국민 요건을 요구하는 국제적 경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직원에 대해 엄격한 자국민 요건을 요구하며, 1~2년 기간의 연구관인 로클럭에 조차도 외국인 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심리와 조사·연구에 깊이 관여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정보를 다루게 된다"며 "이들 직위는 대한민국 헌법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자로 임용 자격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헌법연구관들이 수집하고 작성하는 자료는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외국 국적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편향된 자료수집과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요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필수 명시 외국 국적자 및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영역에서 '구멍'을 막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발의될 예정이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068 우원식,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위로 및 故 박현우 기장 조문 김형종 기자 2025-03-28
17067 국회공직자, 202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이정근 기자 2025-03-27
17066 우남 이승만 탄생 150주년'이화장 행진 이정근 기자 2025-03-27
17065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25-03-27
17064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확대 이정근 기자 2025-03-26
17063 친밀한 관계 포함한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해야 이정근 기자 2025-03-25
17062 [속보] 헌재,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이정근 기자 2025-03-24
17061 韓 총리 탄핵 각하 기각 직무복귀 시 국방 행안부 장관 임명하라 이정근 기자 2025-03-24
17060 나경원“땜질식 개혁으로는 미래세대 못 지켜 이정근기자 2025-03-23
17059 나경원,"中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대응 긴급토론회"개최 정승로 기자 2025-03-23
17058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의결 정족수 판단해야 이정근 기자 2025-03-21
17057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 안정적 운영 개선방안‘논의 김형종 기자 2025-03-21
17056 국민의힘 추경호 양정무 고소 헌재 앞 불법 폭력사태 수사 촉구 김형종 기자 2025-03-21
17055 소병훈 발의,국민연금 지급보장 국회 통과 김형종 기자 2025-03-21
17054 "한덕수 각하 결정해야…헌재, 정략탄핵 경종 울려야" 이정근 기자 2025-03-21
17053 서영석의원,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종 기자 2025-03-20
17052 [헌재] 오늘 선고기일 공지 안 한다 이정근 기자 2025-03-20
17051 나경원"이재명 암살위협 수사의뢰 안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이정근 기자 2025-03-20
17050 권성동 원내대표,현안 기자간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5-03-19
17049 이수진,진료지원 간호사 규칙,의료공백 간호사 몰아 넣기 김형종 기자 2025-03-18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름 제목 내용
 
 
엔카이브,캄보디아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