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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파탄내는 악법 중 악법이다.

기사등록 일시 : 2004-12-17 13:18:48


한나라당이 불참한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여당에 의해 기습적으로 처리된 정부 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의 수정안은 한마디로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는 것이다. 여당은 원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야당의 안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했고, 언론과 국민에게 야당의 안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왔다. 정부 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 수정안의 내용은 그러한 여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는 것 외에 따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우선,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야당이 걱정하고 있는 ‘연기금사회주의’ 문제는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연기금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원내대표는 운영위 회의와 원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원탁회의에서 기만적이기는 하나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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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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