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신문협) 회장)는 ‘개헌’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 부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소속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50여 언론단체 회원 일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헌재의 결정이 난 이상, 탄핵심판 선고가 이를 봉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진영논리를 떠나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국론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상태가 고착화되면 국론 분열만 가속화 시킬 뿐”이라며 “수많은 희생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적대심만 쌓여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는“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념과 세대 그리고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권력 분산의 개헌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는 마지막으로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소속 50여 언론단체 회원 일동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의 참여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며 본 성명을 정부 관계기관 및 제22대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전달한다”면서 “각 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의 성명 전문

대한민국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는 탄핵소추 111일 만인 2025년 4월 4일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력직에서 파면됐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극한 대립으로 극도의 혼란이 이어져 왔다. 그만큼 정치적 이념과 지향에 따라 우리 사회는 극명하게 분열돼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난 이상, 탄핵심판 선고가 이를 봉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진영논리를 떠나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국론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상태가 고착화되면 국론 분열만 가속화 시킬 뿐이다. 수많은 희생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적대심만 쌓여 공멸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내외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 등장으로 인한 우려와 혼돈 속에서 AI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대학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첨예한 대립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소속 50여 언론단체 회원 일동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한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는 대통령제를 선택한 1987년 제정된 현행 6공 헌법의 가장 큰 단점은 승자 독식의 헌법 체제로 생기는 정치의 양극화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견제장치가 없는 국회와의 입법권 충돌로 소모적인 무한 투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정치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의 일부를 총리 등에 분산하는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이 필요하다.

이는 대통령제의 장점을 살린 형태로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년 단임제 대신 4년 임기를 두 번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중임제로 개헌하여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와 협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총리는 국회 다수당에서 선출해 행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AI시대 무한경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화되어야 한다.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여야의 극단적 정치구도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법도 개정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다당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8년 전의 구시대적 헌법체계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은 임계점에 달했다. 우리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생과 괴리된 소모적인 정치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개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념과 세대 그리고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권력 분산의 개헌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소속 50여 언론단체 회원 일동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의 참여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며 본 성명을 정부 관계기관 및 제22대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각 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힐 것을 강력 촉구한다.

다음

하나. 국민의힘은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조국혁신당은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개혁신당은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진보당은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본소득당은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사회민주당은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상기 이외의 각 당은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