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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선이 나라망치고 있다

기사등록 일시 : 2004-12-05 11:48:17


한나라당 부대변인 구상찬은 5일 현 정부의 정책혼선이 지나쳐 이제 정부 발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을 지경으로 이러다 나라 망치겠다. 대통령 정책참모들이 장관 노릇을 하고, 집권당은 청와대나 정부와 조율 안된 정책을 발표부터 하고, 장관들은 당. 청과 다른 정책을 발표한다. 조용한 훈수꾼에 그쳐야 할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와 관련 재경부총리와 날마다 언론을 통해 대립을 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장관이 국민연금 뉴딜동원과 관련 화려한 대언론 전쟁을 펼쳐 김 장관이 일단 계급에 밀린 듯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실시와 관련 재경 부총리와 금감위가 대립중이다. 국민의 경제활동 및 재산관리와 관련 가장 민감한 각종 세금 정책, 부동산 정책, 금융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당, 정, 청이 3인 3색이다. 수도이전, 경기부양, 성장률, 공정거래법, 뉴딜정책, 국민연금 등 사안 사안마다 여권은 자중지란이고 엇박자여서 배가 산으로 간다. 선장인 대통령이 한치 앞이 안보이는 야밤에 여러 개의 해도(海圖)를 들고 반딧불을 좆아 배를 몰고 가는 격으로 국민은 참으로 불안하다. 오로지 국가보안법 폐지 하나만 일치 된 의견을 갖고, 할 줄 아는 것도 그것뿐이고, 해야 할 일이 그 것뿐인 양 집착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정으로 정부 정책 혼선이나 좀 막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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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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