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지방 재정 자율성 확대·권한 분권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은 정책브리핑에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 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 하려면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지난 30년간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며 “무늬만 자치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방 재정과 권한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지방 우대 원칙을 확립하고, 수도권과의 거리 비례 지원을 명확히 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율 계정을 10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해 지방 재정 자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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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지방이 국가성장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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