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적 데이터 기반 ‘핀셋형 정밀 관리’ 도입…“규제 완화 아닌 합리적 혁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박관열 후보는 18일 팔당 상수원 규 제와 관련해 “수질은 지키되, 주민의 삶도 함께 지켜야 한다”며 상수원관리제도의 전면 적 인 합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팔당 유역은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핵심 지역으로, 그동안 수질 보전 을 위해 강도 높은 입지·행위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러한 규제는 팔당 수질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박 후보는 “현재의 규제는 과도한 중첩으로 인해 지역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팔당 유역 7개 시·군은 전체 면적의 약 49%에 해당하는 4,271㎢가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자연보전권역(87.1%), 특별대책지역(49.1%) 등 다층적인 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도 설계 초기부터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그대로 준용하면서,퇴촌면 영동리 산 정상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반면, 오히려 수계와 더 인접한 하부 지역은 비보호구역으로 남는 등 비합리적인 경계 설정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이러한 불균형은 현장의 실질적 수질 관리와는 괴리가 크며, 주민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시민의식 향상과 수질관리 기술 발전 등 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밀 수질관리 체계 도입
중첩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불합리한 경계 설정의 재조정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고려한 토지이용 규제 개선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곳은 더 강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며“상수원 보호와 지역 발전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팔당 상수원을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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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팔당 상수원 규제 합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