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표로 덮고 도망 갈 죄값 아니다"… 국정조사·수사 촉구, 3인방 고발 검토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ETF 국민피해 3인방' 중 한 명으 로 규정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결국 사퇴하고 비겁한 도주 사퇴이자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의 사퇴를 "만시지탄을 넘어선 비겁한 도주"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8월 30일 열린 'ETF 3인방 사퇴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과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청와대 진상규명 촉구 질의 등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한 것으로 나 의원은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장급 사퇴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나 의원은 "사표 한 장으로 덮고 도망칠 수 있는 가벼운 죗값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민의 삶을 파괴한 완벽한 실패"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징벌적 세금 폭탄과 아마추어적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짓밟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절망한 국민들이 영끌·빚투로 주식시장에 몰려들자 국가가 초고위험 상품을 출시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으로 뺨 때리고, 주식으로 눈 찌른 가혹한 정권"이라며 개인투자자 54조 원 규모의 손실과 자산 증발을 그 상징적 결과로 꼽았다.
나 의원은 경제 참사의 중심에 김 실장이 있다고 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4개월 만에 졸속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문제로 지목했다. 특히 김 실장과 금융감독원장인 이찬진 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인 미래에셋에 각각 재직 중이라는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고의적 자본시장 교란과 권력형 금융 범죄 가능성"이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사안이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국회 차원의 ETF 국민피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레버리지 ETF 졸속 상장의 윗선과 배후, 김 실장과 이 원장 자녀들의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1위 운용사의 사상 최대 실적 속 성과급 잔치 규모의 소명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아빠 찬스'로 규제를 풀어주고 '아들 성과급'으로 수금했다면, 그 돈이 정책 승인의 대가성 리베이트라면 사퇴가 아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 실장을 포함한 'ETF 국민피해 3인방'에 대한 강력한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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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국민피해 3인방'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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