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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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7-10-10 02:2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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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터넷언론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의원은 지역인터넷언론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특별법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의 발달은 인터넷신문의 지역언론에의 활동 및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역신문의 발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의 제정당시 인터넷신문이 신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상 지역신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인터넷신문을 지역신문법상의 지역신문 범위에 포함시켜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지역신문의 범위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규정하여, 인터넷신문이 지역신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상민의원이 발의한“지역인터넷언론은 지역사회에 있어 지역사회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고유의 여론을 형성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열악한 재정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특별법상 지역신문의 범위에 지역인터넷언론을 포함시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터넷언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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