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장 공보수석 이 규 양

대선을 코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소위 ‘이명박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15일 임채정 국회의장이 이 법안의 심사기간을 오는 17일 정오까지로 지정함으로써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예고했다.

따라서 특검법 상정을 저지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를 상정 하려는 비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사생결단을 예고하는 시곗바늘은 이미 17일 12시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의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내고자 한다.’며 ‘17일 무슨 의사일정이 있더라도 임채정 씨는 사퇴권고를 받은 입장에서 일체 사회를 볼 수 없고 사회를 보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당 측 김효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장석 점거를 위해 일어난 몸싸움을 두고 ‘어렵게 연 길을 지켜서 월요일에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이명박 특검법’을 직권 상정해 처리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신당이 대선을 앞두고 이처럼 ‘이명박 특검법’에 목을 매는 이유를 3가지로 들었다.

첫째, 코앞에 닥친 ‘대선저항’이다. 꺼진 ‘BBK´ 정치공작의 불씨를 살려 보려는 것이다. 신당이 신앙처럼 기대했던 BBK 한방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로 헛방으로 끝났지만 정치적 공방을 통해 진실이 거짓인양 여전히 국민을 속여 보겠다는 것이다.

둘째, 내년 4월 ‘총선생존’이다. 이대로 대선에 패배한다면 신당은 내년 총선도 희망이 없다. 대선 패배 후에도 어떻게든 ‘이명박 당선자’를 물고 늘어져야 신당의 분열을 막고 총선의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셋째, ‘대선불복’이다. 국민 지지가 떠난 신당은 내년 총선에서 생존한들 어차피 야당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특검법을 통해 대선불복을 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도록 사사건건 발목을 잡겠다는 저의다. 라고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선거 직전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테러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만약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야당 후보에 대한 탄핵이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국민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탄핵으로 흥한 자들은 탄핵으로 망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이 야당의 극력 반대를 외면하고 직권상정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헌정사상 새로운 획을 그은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명문화한 국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제도적으로 명문화 한 취지는 국회의장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소신에 따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제16대 국회에서 당시 이만섭 국회의장의 주도로 2002년 2월 28일, 제227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의 도입에 앞장섰던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은 “이 나라 국회는 여당의 국회도, 야당의 국회도 아닌 바로 국민의 국회”라고 정의 하면서 자신은 “의사봉을 칠 때,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또 마지막 한 번은 국민을 바라보고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이라고 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선배 국회의장의 말과 당적 이탈을 명문화한 국회법의 정신을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해찬 전 총리의 설득을 받고 직권상정의 길을 열어 두었다면 이는 더더욱 임채정 국회의장이 아직도 정신적으로는 신당의 당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이기 때문이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이명박 특검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다. 신당과 임채정 의장이 이를 강행 하려 한다면 결국 날치기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보다 많은 자신들의 국회 입성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신당과 신당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채정 국회의장은 16대 국회가 세워 놓은 날치기 없는 국회상을 무너뜨린 국회의장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며,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