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대통합신당의 주도로 소위 ‘이명박 특검법’이 통과됐다. 검찰이 내놓은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정당한 근거도 없이 무시하고 ‘특검’을 설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친북ㆍ좌파 국정농단 세력’의 마지막 ‘억지’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검찰이 발표한 바대로 물증(物證)에 기초한 法理的 차원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소유주가 아님은 분명해졌다. 이번에 밝혀진 ‘BBK 동영상’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것은 사업 목적상 과대 홍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거짓말 했다’며 신당과 이회창 후보 측이 집요한 공세를 펼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또 이를 닉슨의 거짓말(민주당 선거회의 도청 연루 사실 부인)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지나친 비약이다. 닉슨의 경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닉슨은 엄청난 범법(犯法)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하려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명박 후보의 경우는 위법(違法)사실은 없는데, 과장된 사업광고를 한 것이다.

검찰은 선거 3일 전 터져 나온 “‘BBK 동영상’이 수사결과에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사업 예비허가 단계에서 ‘소유’ 표현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문제의 핵심은 주가조작에 이용됐던 BBK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인데, 그가 김경준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신당은 BBK에 올인하고 있고, ‘BBK 특검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시킴으로써, 이 사건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여론조사 결과가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당락(當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동아닷컴(12월 17일자)이 지적했듯, 1992년 ‘부산 초원복집’ 사건처럼 좌파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번 대선(大選)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가름하는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지난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10년 간의 친북ㆍ좌파에 의한 국정농단을 심판하는 선거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선 이미 사라진 좌우 이념대결이 최후로 잔존(殘存)하는 한반도에서, 그 마지막 대결을 보여주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이 역사적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이 수구ㆍ좌파의 손에 남아 ‘퇴영(退嬰)’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ㆍ자유시장경제ㆍ국가안보ㆍ작은정부ㆍ자유민주통일ㆍ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미래를 열어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대립이 극심한 만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재확립하는 일도 선거결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현 집권세력이 국정실패와 선거패배를 인정하고 국민여론의 향배에 따라 평화적 정권교체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첨예했던 좌우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ㆍ해소할 수 있다는 선례(先例)를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이 특검법을 ‘대선 연장전’을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그러한 바램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패배하고 노무현 정권이 승리하여 노골적인 친북 반미와 북한과의 공조 하에 ‘민족ㆍ자주’ 중심의 노선을 전개함에 따라, 이 나라의 ´汎우파 汎자유민주´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과 한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힘을 합쳐 용감히 투쟁하였다. 각종 대형집회ㆍ기자회견ㆍ가두시위ㆍ칼럼 등을 통해 국민들이 수구좌파의 잘못된 길로 끌려가지 않고 자유민주의 광명(光明)한 길로 나아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그 결과, 국민여론의 대다수가 이제 보수ㆍ우파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수년 동안 쌓인 우파의 분노가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는 찰나에 있다.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한나라당 諸정파, 뉴라이트, 그리고 정통보수 세력은 ‘汎자유민주’ 세력을 형성, 이 나라 집권 주도세력을 창출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김대중ㆍ노무현 10년을 마감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결단의 순간에 처해 보수ㆍ우파는 대의 앞에 단결해야 한다. 사소한 일들일랑 접어두고, 지난 10년 쌓인 국민적 염원을 모아 정권교체의 대의(大義)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