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2월24일월요일
                                                                                                     Home > 정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국회통과
기사등록 일시 : 2008-01-29 02:43:33   프린터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은 28일 국회본회의에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그동안 2년여동안 법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지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항상 관심 잃지 않고 여론을 주도해주신 기자님들, 전국의 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들이 피해본 것을 정당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이번 법통과는 국민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부정책이나 법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되는 반면 정부정책 등을 믿고 순응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못하는 불평부당한 일이 해소되어 다행스럽다. 잘못된 정책과 법을 고쳐서 국민들에 큰 신뢰를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통과의 의미가 크며, 이번 환급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 2005년 법안발의시 모두가 안된다고 했다. 소급입법이니 법의 안정성이 어떠니, 정부의 반대가 강할 것이라는 등 엄청난 부정적 시각 속에서 시작됐다. 국회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고, 전국을 다니며 간담회에 토론회에...모두가 힘을 쏟은 결과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국회가 동의하여 통과하게 된 것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대표적인 법”이라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이번 법통과는 앞으로 정부정책이나 법안발의시 얼마나 신중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국민의 뜻에 반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법 법통과로 이의신청을 통해 이미 환급한 1,174억원(67,000여가구)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26만 가구에 4,000여억원이 환급되게 되며, 앞으로 6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 지급되게 될 전망”이라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상민의원은 법안발의후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한국납세자연맹과 학교용지부담금전국피해자모임 회원들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이상민의원은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72 민주노동당의 분열 사태를 보며 이정근 기자 2008-02-04
2271 안상수 원내대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이정근 기자 2008-02-04
2270 민주당 박상천 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정승로 기자 기자 2008-02-04
2269 국회의원이 뭐길래 이정근 기자 2008-02-04
2268 형제가 당을 달리해 출마한 이색 예비후보자 이정근 기자 2008-02-03
2267 한나라당 벌금형 공천신청 허용한다 정승로 기자 2008-02-02
2266 노무현 청와대는 비리의 온상 이정근 기자 2008-02-02
2265 심상정 비대위 대표 기자간담회 전문 이정근 기자 2008-02-02
2264 대통령비서 실장 유우익 서울대 교수 정승로 기자 2008-02-01
2263 통일부 폐지 반대 여론 소폭 증가 이정근 기자 2008-02-01
2262 이명박 당선인 국정운영전망 하락, 75.6% 이정근 기자 2008-02-01
2261 FTA 국회 비준 찬성 54% vs 반대 26% 이정근 기자 2008-02-01
2260 한승수 총리지명 찬성 49% vs 반대 17.2% 정승로 기자 2008-02-01
2259 정부 개편안 盧 거부권행사 반대, 51.3% 김형근 기자 2008-02-01
2258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이방호 사무총장 사퇴요구 정승로 기자 2008-02-01
2257 경대수 한나라당 예비후보 (증평, 괴산음성, 진천)선거구 특별취재 김석쇠 기자 2008-02-01
2256 한나라당 긴급 공심위원회 소집 중재안 논의 정승로 기자 2008-01-31
2255 통합신당 유재건 박상동 의원 탈당 김형근 기자 2008-01-31
2254 문국현,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의 금광 김형근 기자 2008-01-30
2253 한나라당 김무성 최고의원 탈당 시사 이정근 기자 2008-01-30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식도암,조기 진단 중요하다
초기인 경우 90% 이상 생존율로 조기진단 중요뚜렷한 증상이 나..
단순 요통이 아닐 수 있다
지속되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척추 종양의 신호일 수 있어&n..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응..
경기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2위 차지한국디지털뉴스 김..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