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지명철회하고, 국회는 총리인준 부결해야

지난 20~21일 이뤄진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국회 인준을 남겨놓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25일인사청문회 직전에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첫 국무총리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20, 21일 양일간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 한 결과, 우려했던 대로 한승수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장남 군 생활 해명 등에서 드러났듯이 공직윤리 위반, 도덕성에 대해 안일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치철학과 소신에 일관성이 없고, 국보위 참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아 차기 정부 첫 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승수 후보자의 총리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지명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총리 인준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한승수 후보자는 무엇보다 도덕성 검증에서 하자가 드러났다. 우선 국회의원 시절인 2001년 서초동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후 2003년 8월 매도하여 1억 7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고위 임명직 공직 후보자가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해왔다는 사실은 심각한 결격사유이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승수 후보는 총리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시에) 세금을 냈다 ‘UN총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깜박했다’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다’는 등의 해명에서 드러난 것처럼 ‘큰 문제 아니다’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또한 장남이 군 복무 기간 중에 해외 골프여행을 한 것에 대해 ‘휴가 중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불법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하여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국보위 재무위원 전력에 대해서는 송영길 의원이 ‘대법원이 국보위를 내란목적 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추궁하자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국민 사과 요구에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한승수 후보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정치행보는 한 나라의 국정운영을 책임질 총리자리에 오르기에 부적합한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승수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고받기식 대북지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반공극우 성향의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직접 추천했다.

또한 과거 공직에 있을 때는 법인세 인하 반대, 금산분리 찬성 등 이명박 당선자와 정반대의 입장이었지만, 청문회에서는 ‘정책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 면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 후보자가 이처럼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쉽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일관된 정치철학과 소신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거수기 총리, 들러리 총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청문회를 통해 능력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쿠르드 유전 MOU(양해각서) 체결을 “쌍방 호혜적인 자원외교”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쿠르드 유전개발은 이라크 연방정부와의 동의 없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이라크 내에서 자원갈등을 유발한 사안으로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외교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내외의 평가이다. 이 외에도 한반도 대운하, 공공기업 민영화,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형마트 규제 등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아 대책은 고사하고, 구체적인 문제의식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참여연대는 이상의 사실들에 기초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승수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은 공직자 검증기준대로라면 한승수 후보자는 물론 내각 후보자 다수가 공직에 임명될 수 없는 인물들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이 스스로 내세웠던 공직자에 대한 검증기준을 되돌아보고, 자질과 도덕성, 능력의 문제가 있는 후보를 무조건 감싸는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발목잡기를 하면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야당 본연의 역할을 주저할 경우 국민들에 의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정치 철학과 소신, 그리고 정책 능력 또한 검증되지 않은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