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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24일 18대 총선을 맞이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각 정당이 이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양극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의 척박함에 비해, 아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가복지정책은 그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복지의 시장화, 경쟁화를 내세운 ‘능동적 복지’ 정책으로 복지정책의 퇴보가 예상되고 있다.
18대 총선을 불과 보름정도 앞둔 지금까지, 여야 각 정당은 정책선거, 정책경쟁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공천과 관련된 정치투쟁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 복지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과 대안제시가 이루어 질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제안한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에 따르면,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해야 할 8가지 복지 정책은 완전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 연금 급여수준 50%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대빈곤선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까지 확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보편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시행 등이며,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정책은 의료산업화(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보육료 자율화,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각 정당 선대위에 전달하고, 공약 채택 운동을 벌 일 예정이다.
<꼭 해야 할 8가지>
1. 완전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
2. 연금 급여수준 50% 확보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 상대빈곤선 도입
5.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까지 확보
6.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7. 육아휴직 보편적 확대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시행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
1. 의료산업화(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2.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3. 보육료 자율화
4. 사회서비스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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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8대 총선 꼭 해야 할 8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