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5일토요일
                                                                                                     Home > 정치
  금감원 사채 중개업까지 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07-05-14 18:51:49   프린터




민주노동당은 14일 사금융 관리감독에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원이 사채 알선에까지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대부업체 금리상한 대폭인하에 반대한 금감원의 진의까지 의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일 제이유 주수도 회장이 사채 수십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도와준 전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4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금감원 직원 김모씨는 금감원 심의제재국에 근무하던 2005년 1월,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던 사채업자 정 모 씨를 주수도 회장에게 소개해 주 회장이 정씨로부터 사채 70억원을 빌리도록 알선한 혐의이다.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범죄 혐의자끼리의 공조를 중개한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채업자 정씨는 무등록 대부업자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단속의 철퇴를 내려야 할 금감원이 사금융 대출 중개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이 관련된 비리사건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의 사례로 일관되어 있다.

올초 김흥주 그레이스백화점 전 대표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비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김중회 부원장과 신상식 전 광주지원장이 구속되는 등, 금감원의 일부 전·현직 임직원은 저축은행 등의 대출알선 비리로 갖은 의혹을 낳았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이 보장하고 있는 연66%의 이자상한선을 낮추자는 주장에 “이자율 제한이 대부업체 음성화로 이어진다”며 반대했다. 사채 알선업까지 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자상한의 대폭 인하를 반대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혀를 찰 수밖에 없다.

결국 그간 금감원이 줄기차게 옹호한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나 각종 대출알선 비리의 실체는 다름 아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금감원의 구조는 매우 기형적이다. 법적으로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권 등을 가진 국가기관의 성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기형적 구조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나 감독업체와의 부패고리의 형성 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금감원을 둘러싼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도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수사당국의 관련자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철저한 처벌과 아울러, 정부는 금감원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적 지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금융감독체계의 재편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75 이명박 전 시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정근 기자 2007-06-07
1674 청소년 성매매강요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이정근 기자 2007-06-05
1673 박근혜 국가부흥 대통령 딸 로 불러야 정승로 기자 2007-06-05
1672 공천협박 사과와 구태정치 청산을 요구한다 이정근 기자 2007-06-05
1671 통합신당 민주당과 합당 선언 김형근 기자 2007-06-04
1670 전현직 대통령 대선개입 즉각 중단해야 김석쇠 기자 2007-06-04
1669 친북세력은 왜 막가式 으로 對北지원 할까? 정승로 기자 2007-06-04
1668 박근혜 전 대표 서강대 OLP 강연회 참석 이정근 기자 2007-06-04
1667 대선후보들에 FTA 검증토론회 제안 정승로 기자 2007-06-03
1666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를 중단하라 정승로 기자 2007-06-01
1665 이명박 경제정책 콘텐츠 보완 필요 이정근 기자 2007-05-31
1664 TV토론 이후 李-朴 격차 소폭 줄어 정승로 기자 2007-05-31
1663 5.31 지방선거 1주년에 즈음하여 정승로 기자 2007-05-31
1662 이명박 전시장 문제발언에 대한 공개질의 이정근 기자 2007-05-30
1661 박근혜 전 대표 기자 일문일답 이정근 기자 2007-05-30
1660 여성 정치세력화 역사 새로 쓰겠다 정승로 기자 2007-05-30
1659 한반도 붉은격랑의 전조(前兆) 이정근 기자 2007-05-29
1658 청와대와 경찰청장의 연결 고리 밝혀라 정승로 기자 2007-05-29
1657 강재섭 대표 국정홍보처 페지 당론  모운다 정승로 기자 2007-05-28
1656 대선후보 경선 기탁금 재산 비례 배분해야 이정근 기자 2007-05-28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