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에 대해 "임기응변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은 16일 교과서 해설서 문제만이 아니라 미의회 도서관의 주제어 변경 등을 통해 일본이 본격적으로 영토침탈을 기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한가하게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할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현 정권이 출범후 동북아역사왜곡 전담팀은 해체한 상태에서, 학술재단인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만 강화해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데에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
박 대변인은 모든 일에는 장단기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금강산 피격사건에서 보여준 무대응과 속수무책도 모자라 영토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또다시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독도침탈행위에 대해서는 장단기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깨닫고 단호한 자세로 국민 앞에 그 대책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하고 있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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