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물가안정과 관련된 정책 발표와 성명에서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억제를 공언해 왔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은 16일 지난 6월 8일 발표한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에서는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의 50%를 정부가 지원하여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겠다고 하고 지난 2일 발표한 경제안정종합대책에서도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료 등도 안정을 유도하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하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과 14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어제 도시가스요금을 오는  8월, 9월, 11월 세차례로 나누어 30-50%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지하철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줄을 이어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상억제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하였던 정부가 2주일도 지나기 전에 말을 바꾸면서 그 부담을 국민과 산업계에 전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 아래서 파탄상태를 맞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물가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야 한다.

둘째, 가스요금 인상이 에너지 전 분야의 공공요금 상승을 연쇄 유발시키고, 이에 따라 공장가동 중단 등 산업활동기반을 무너뜨리면서, 국가경제 전체를 급속도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고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정부는 각종 에너지에 붙어 있는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법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