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반민생, 반개혁 야합은 이 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서민의 숨줄인 국민연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야합으로 남루하게 버려졌습니다.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이 10년 싸움을 통해 만들어낸 사학법은 빈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야합이 민생과 개혁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우리 서민들의 노후생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가입자단체, 민주노동당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이 명시된 국민연금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연금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사회적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며, 국민에게 공당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생명줄인 국민연금이, 한나라당에게는 그저 정치적 야합의 판돈에 불과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공당의 기본적 도리마저 다 저버리고, 비리사학을 살리는데 국민의 생명줄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만입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개혁입법의 남루한 성과마저 내던짐으로써 대야합을 완성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이 비리사학과 10년을 싸워 만들어낸 법안입니다. 미흡하지만 교육개혁의 염원과 혼이 담긴 소중한 국민의 법안입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싸워 만든 법이 사립학교법안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허락없이 사립학교법의 토씨하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열린우리당에게는 없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악 밀거래는 국민의 권리와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반개혁 참극입니다.
17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을 역사적 임무로 부여받았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반민생, 반개혁의 야합정치로 국민과 역사를 기만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망치는 정치, 당리당략만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대의와 명분를 버리는 행태는 한마디로, 패륜의 정치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패로 묶이는 대야합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과 민생을 망치는 대야합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몸이 된다면,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연대 할 것입니다. 연금을 생명줄로 삼는 서민과 교육개혁을 소망하는 국민과 한편이 되어,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대야합을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 전원은 오늘 이시간부터 대야합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합니다. 반민생, 반개혁 야합의 잘못된 결과는 결코 햇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반민생, 반개혁 야합의 결과를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민주노동당과 국민을 다 짓밟고 가야 할 것입니다.
반민생 반개혁 야합을 국민의 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