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개헌논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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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7-04-11 17: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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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의원은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논의가 ‘불순한 의도’로 인해 외면 받았다고 진단하면서도, 이제부터라도 국회나 대선주자 차원에서 심도 깊은 개헌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인제 의원은 글을 통해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제는 이원정부제(준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프랑스처럼 대통령에겐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게 하고, 다수당에서 지명 받은 총리가 내정을 책임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권력의 집중도 방지하고, 정부가 실패해도 국가의 실패로 직결되지 않으며, 책임정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주자들 차원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통령 선거 직후 곧바로 헌법개정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이인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국회의 6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18대 국회로 미룬 것과 관련하여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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