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실과 맞지 않는 상속세 인하 등 부자 감세법안 철회해야

24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증세 등 부자감세 법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종부세 개정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겨우 확정하였으나 종부세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준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24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과세기준 금액 6억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과세기준이 12억원 이상으로 상승된 것이기에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강만수 장관과 한나라당 일부의원이 주장하는 종부세 세율 인하안은 현 경제상황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현재 2%만이 납부하는 종부세 대상자의 대부분은 종부세가 면제되고 그에 따라 수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측된다. 재정경제부가 종부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난 2007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세대는 전체 세대의 단 0.4%에 지나지 않는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부부공동명의 등으로 종부세를 대부분 피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과세단위가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로 전환한다면 극히 일부의 집부자를 제외하고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다. 전액 지방으로 교부되는 종부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방에 더 많은 국세를 교부한다고 한다.

즉 최상위 부유층의 종부세를 감면해주고 그 만큼을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 내는 국세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종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 정도는 종부세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강만수 장관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 1%~ 3%로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을  0.5%~1%로 낮추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종부세를 사실상 껍데기만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 결정에서 ‘과세기준 금액과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을 하고 세대별 합산과세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 든 것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규정 등이다.

결국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없앤다 하더라도 상증세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해서도 상속세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상속세는 우리나라의 0.7%만 해당되는 세제로 전형적인 부자세금 이므로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사회약자에 대한 대책은 도외시 한 채 경기 부양효과조차 불분명한 부자감세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극히 암울한 상태에서 상증세 등 부자감세법안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파탄지경에 빠진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대책 수립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