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막을 근본적 방안 모색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3일 오후 2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부패의 현황을 살펴보고 권력형 부패 사건을 막기 위한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개선방안과 청와대 친인척 관리의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토론회는 송준호 운영위원장(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 사회를 맡아서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교수는 중립적인 인사가 담당하는 대통령친인척 감찰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 재직시 이런 문제에 대해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대통령 주변 부패에 대한 예방과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없이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명철 세무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는 불법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을 강화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현금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고 금융기관이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을 강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시민 사회단체, 사법부등 국가 공무원 이외의 자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감시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로는 권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패혐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또한 재산공개제도를 강화해 재산형성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고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 국제 에디터(편집 부국장)는 대통령 비리의 배경을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한국사회의 쏠림현상, 견제와 균형의 붕괴로 진단했다.

이 부국장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대통령 측근들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와 기구가 담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검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 이지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권력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대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있다면서 그동안 제시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나 공직자윤리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과 같은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