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일수제한, 품목제한만이 근본적인 해법

이상민 의원은 17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3,000㎡ 이상 대형 점포에만 적용되는 개설 등록제’를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 직영SSM(대형슈퍼마켓)의 골목시장진출을 억제시키겠다.

전국 도시 골목상인들의 원성을 일시적이나마 피하려는 실효성이 없는 ‘빗좋은 개살구’ 정책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는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부딪쳐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철학부재, 정책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대형 유통점의 골목시장 진출억제 효과가 없는 정부여당의 법 개정시도에 반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재래시장과 골목시장을 파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독과점화를 통해 생산과 소비를 왜곡시켜 종국에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대형유통점 및 직영SSM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현재 영국이나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업시간 일수 규제, 영업품목 규제, 지역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협의회 심사절차 도입 등 재래시장과 골목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대규모점포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본인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통과를 위해 당력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이 의원은 대형유통점 및 직영SSM 규제에 대한 반대논리로 주장하는 WTO 규정위반이나 소비자 선택권과 삶의 질을 저하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국내외자본에 대해 차별적으로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WTO 규정위반이 아니다.

자유시장경제는 자유방임이나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공존 경쟁하는 것이므로 대형유통점과 SSM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며, 대형유통점에 의한 유통시장의 독과점화야말로 역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반 시장적 행위라는 것임을 밝혀둔다.

비과세감면 폐지 반대

비과세 감면제도 폐지는 서민층에게 어려움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

정부여당은 올해 일몰기한이 돌아오는 76개 비과세 및 세금감면제도의 대폭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비과세․감면제도가 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인데 세금감면을 축소하면 서민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 있다.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농업용 면세유,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등을 축소 폐지하면 결국에는 지원 받았던 취약계층만 어려워진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축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부족분을 서민층의 세금부담으로 메우는 것은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자유선진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 확대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했다.

정부는 세수확대를 위한 비과세 감면 폐지로 민간경제 및 서민층을 희생시키기 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소득 증대로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전면적 실태조사 필요

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사업 개선안을 어제 내놓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1조 7천억원 일자리 추경예산의 핵심사업이다.그럼에도 불구 대상자 선정부터 부실하고. 지자체들이 배정받은 인원 채우는 데 급급하여 자격요건 안 따지고 무자격자에게도 하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자 가려내야 한다.

일자리 내용도 문제이다.

잡초뽑기, 쓰레기 줍기 등 기존의 공공근로와 다를 바 없다. 참여인력들도 자신들의 역량이나 기능을 높이고 경력을 쌓기는커녕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어려운데 희망근로자 사업이 전혀 실효도 없고 퍼주기식으로 전략해서는 안된다,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