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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연대 전 서청원대표 석방 사면 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0-01-08 17:19:28   프린터

친박연대는 8일 오전  9시30분 당사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규택 공동대표는 오늘 다시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서청원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며 개인적인 비리가 전혀 없는 서대표 등에 대한 재판의 부당성을 제기 하면서 석방 사면요청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도  어제 사법부의 판단이 형평에 어긋나며 형량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서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홍의원의 이런 주장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억울하게 실형을 살고 있는 서대표가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또 김종기 최고위원도 지난 18대 총선을 치르기 위해 우리당에서 차용한 선거자금을 문제 삼아 서청원 대표의 국회의원직 박탈도 모자라서 1년 6개월이란 과중한 실형을 그에게 선고한 것은 명백한 정치재판이다. 개인적 금품 수수나 비리가 전혀 없는 야당 대표에게 무거운 실형을 내리게 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 유일무이한 최초의 일이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까지 나서서 서대표의 특별사면을 요구했겠는가?

 

검찰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서청원 대표는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실형을 받아 건강까지 다 잃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인가. 다시 한 번 서청원 대표의 즉각적인 사면을 강력히 촉구한다.

 

석종현 최고위원 은 어제 서청원 대표를 특별사면 해야 한다”고 홍준표 의원이 강조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서 대표하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똑같은 공직 선거법 47조의 2 위반인데도 서 대표는 실형을 선고 받았고 문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와 사법적인 형량을 동일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잔형집행면제 등 특별사면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적 논리를 주장하고 이른 바 선거 브로커들을 처벌하기 위한 공직 선거법 47조의 2를 서청원 대표에게 적용한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를 그릇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희 최고위원은 서청원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요구를 검사 출신 홍준표 의원까지 주장한다는 것은 서 대표에 대한 재판과 형량이 부당하다는 것을 한나라당에서 조차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대화합과 포용의 정치 실형을 위해서도 죄 없고 억울한 서대표의 사면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원내 대표까지 역임한 홍의원의 이번 발언은 정치인 이전에 한 법조인의 양심에서 나온 소신이라고 본다.

 

검찰은 똑같은 형식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로부터 선거자금을 차용한 민주당, 자유선진당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도 법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대표도 조사하여 동일한 법적용으로 처벌하야여 한다.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따지기 위해 검찰을 항의 방문해야 한다. 서청원 대표 사면 촉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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