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권재찬

회담당사자 한국 배제, 주한미군 철수, 국제제재 모면, 6자회담 물타기 등 '무혈 대남적화전략 불변

<코나스>북한이 지난 11일 6.25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인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힌 북한의 흉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발표 당일 북한 외무성 성명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상화되려면 북.미 간 신뢰가 조성돼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평화협정부터 체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인 '선(先) 비핵화-후(後) 평화협정'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북한의 속셈은 6자회담에 나서되 평화협정을 동시에 끌어들어 북핵 폐기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유엔의 강력한 북한 제재를 모면하기 술책임이 드러났다.

12일에는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전날 평화협정 회담 제안과 관련, 회담에 참여할 정전협정 당사자로 미국과 중국을 거론해 한국이 배제될 것임을 밝혔다. 여기서도 북한은 주중 북한대사의 입을 빌려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가 해제되고 평화협정 회담 제안이 수락되면 곧바로라도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평화협정 회담의 당사자는 한국이 배제된다. 이는 곧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북한과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가 먼저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러시아 관영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회담은 6자회담 내에서 혹은 그것과 별개로 열릴 수 있다"며 미국에 대해 평화회담 형식을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이 또한 평화협정이 선행 관건임을 밝힌 것으로 북한의 속셈은 6자회담이 아니라 한반도 무장해제를 노리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기도하고 있다.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12일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모든 제재가 풀려야만 6자회담과 평화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회담의 전제 조건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신 대사는 "6자회담과 병행해 평화 협정을 위한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특히 "평화 협정은 올해안에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해 6자회담보다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에 주 목적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와같이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국제적 압력에 대해 하나같이 평화협정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압력을 모면하고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무장력을 해제시켜 보려는 속셈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회견에서 "비핵화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6자회담과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북 양국은 지난달 열린 평양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시 남.북.미.중 4자대화를 별도 가동해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기로 공감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흉계에 말려드는 것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평화협정제의가 노리는 저의는 너무도 명백하다. 이미 개발해 놓은 핵 무장력을 갖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한국에서의 미국의 무장력을 완전무결하게 해체한 다음 남한을 무혈 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 체결은 상방간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6.25전쟁 당사자인 UN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자동해체를 가져온다.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사라진다.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불가능하다. 연합작계인 5027이나 5029계획도 무용지물이다. 북한이 제2의 6.25를 감행할 경우 미 본토에서의 한국 증원군 파병이나 전략물자 제공도 불가능하다. 미국으로 부터 북한에 대한 전략정보나 위성 정보제공도 받을 수 없다. 북한은 바로 이런 것을 노린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내에서 북한의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가 나오기가 무섭게 광화문 광장에서 북한의 평화협정을 지지하고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내세우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세력. 다름아닌 진보라는 탈을 쓴 친북.종북.좌익세력들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1,3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적과 아군이 분명해졌다. 바로 이들 적대세력들을 우리사회에서 척결하는 것이 북한의 저의를 꺾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 고한다. 정부가 북한이 평화협정 회담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안한 것과 관련  북핵폐기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초점을 흐리려는 노림수로 본다며 '한국이 평화협정 논의의 당사국'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6자회담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없는 평화협정 논의 착수 자체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점을 미국 당국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 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북한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유보한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평화협정으로 무혈대남적화를 노리는 북한의 흉계를 한방에 KO시키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