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용산참사 1주년 반서민 뉴타운,재개발정책-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심판 5대선언

민주노동당은 20일 오후 1시 30분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이정희 원내부대표, 이수호 최고위원,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 송재영 119민생희망운동본부 본부장,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산참사 1주년이다.

공권력의 위법적 과잉진압에 의해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정부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야 여론에 밀려 겨우 유족과 타협은 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은 은폐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감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본말이 전도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수사기록에서 나왔듯이 경찰 지휘 책임자가 용산참사의 원인이 과잉진압에 의한 과실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은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책임있게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뉴타운.재개발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거권,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원주민의 80% 이상을 쫒아내고 주거세입자의 주거권 박탈,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을 수탈하는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 착수를 위한 ‘뉴타운,재개발전면재검토특위’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용산참사의 근본원인은 뉴타운.재개발정책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강행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 따라서 지구지정으로 울부짖고 있는 뉴타운전국대책위,세입자대책위 등 수십만명의 서울시민과 함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친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심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심판 선언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심판운동은 뉴타운.재개발 반대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과 연합하고 지역주민들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선거로 심판할 것이다.

반서민 뉴타운.재개발 정책-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심판 5대 선언

1. 세입자를 길거리로 쫒아내는 주거권박탈 반서민 뉴타운정책, 한나라당 후보 심판

2. 상가세입자들의 권리금을 강탈한 ‘상가세입자 권리금 박탈 반서민 뉴타운 정책, 한나라당 후보 심판.

3. 가옥주들의 집을 빼앗고 전세로 전락시킨 ‘가옥주를 전세로 전락시킨 반서민 뉴타운 정책, 한나라당 후보 심판.

4. 뉴타운, 재개발은 한나라당 단체장,기초의원,경찰,공무원들이 건설회사와 유착하여 비리, 뇌물, 정치비자금의 온상의 주범이다. 비리 ,뇌물, 부패 온상인 반서민 뉴타운 정책, 한나라당 후보 심판.

5. 주민의 주거권, 재산권을 침탈한 뉴타운,재개발정책에 맞서기 위해 동의하는 모든 야당, 주거단체,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시장후보 심판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