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칼 거쉬만 NED 회장, 북한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위한 국제협력 회의서 이같이 역설

북한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회의(International Donor Conference on North Korea :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가 4일 프라자호텔(서울 중구)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와 미국 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사진>그 전환점에 언제 도달할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북한의 독재 체제가 가차없이 무너지고 있고 예전과 같이 봉쇄된 단일체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는 칼 거쉬만 회장ⓒkonas.net
 

 美 민주주의재단의 칼 거쉬만(Carl Gershman)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나는 남한이 통일이라는 도전과제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가난했었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졌던 이 나라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1인당 소득이 200배 이상 늘어났고, 지금은 선진국들의 모임인 G20의 의장국을 맡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현대 가장 위대한 기적 중의 하나이며 이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재건과 북한을 통일 한반도로 통합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역설해 찬사를 받았다.

거쉬만 의장은 북한인권운동이 눈에 띄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북이)변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은 여전히 강력히 통제되는 독재 체제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인종 차별 정책과 비슷하며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세습정치제도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며 北 정권의 본질을 밝혔다.

거쉬만 의장은 “국가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북한 정권의 노력은 결국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은 극도로 빈곤한 사람들의 대처 기제이며, 시장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단지 북한의 비극적인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엘리트 층과 주민들의 골을 넓힐 뿐”이라 말했다.

또, 그는 통일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주민들이 화폐 개혁을 중앙 정부에서 강행한 결정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 ‘화폐개혁’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제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이 더 강해지게 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 전환점에 언제 도달할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북한의 독재 체제가 가차없이 무너지고 있고 예전과 같이 봉쇄된 단일체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거쉬만 의장은 북한이 ‘연착륙’을 할지 ‘경착륙’을 할지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종류의 착륙이든 결국 일어날 거라는 데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NED가 지원하는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의 다양화-인권 옹호와 문서화, 방송 및 통신, 청년 탈북자들과 기타 탈북자들을 위한 역량 구축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개발 프로젝트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 ▶남한내 탈북자들의 활용이라는 3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이날 국제회의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美 대사, 박재규(경남대) 총장, 법륜 스님 등 각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konas.net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진전과 후퇴, 지연을 반복한 과거의 악순환을 벗어나 한반도 평화와 안녕을 위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위해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범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민간영영에서의 교류확대와 협력증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10년은 남북관계에 있어 남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전쟁 60주년과 6·15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관계는 이제 영구적 평화구축과 동반번영을 위한 한 단계 더 비약적인 관계로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캐슬린 스티븐스 美 대사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로버트 킹 美 북한인권 특사도 서한으로 뜻을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의 축사에서 언급한 6·15공동선언’은, 보수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위헌성을 제기한 바 있는 선언이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제회의에서 ‘국회의장’이 15공동선언’을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의가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konas)